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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학원 김건희 특검, ‘통일교 2인자’ 소환···‘김건희 청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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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0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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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학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의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교단 2인자’ 정모씨가 8일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나’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전달에도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의 부원장이다. 정씨는 통일교 측이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을 위해 전씨와 직접 접촉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전씨를 통한 청탁과 선물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윗선의 지시·허락을 받고 이 같은 일을 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교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총재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K그룹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며 조단위의 현금을 확보했다. 미래 사업 발굴과 재무 구조 안정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현지 투자은행(IB)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SK그룹은 베트남 현지 투자법인인 ‘SK 인베스트먼트 비나 Ⅱ’를 통해 보유한 빈그룹 지분 6.05%의 매각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매도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전에 지정된 제3자에게 장내 분할매각하는 기관투자자 간 장내매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입 기관과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매각 대금은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첫 매각한 지분이 보유 지분의 22%였고, 이때 매각 대금은 약 1200억원이었다. 당시 3만9000 베트남동(VND)이던 빈그룹 주가는 이달 초엔 10만4000VND로 약 2.6배 상승했다.
1월 이후 매각한 지분이 전체의 78%로 1월 때의 4배에 가까운 점까지 고려하면 전체 지분 매각 대금은 최대 1조3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최초 투자 시점 이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베트남동화보다 더 하락한 결과 상대적 환차익 효과도 발생했다.
이로써 SK그룹은 2019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4대 주주로 올라선 빈그룹과의 지분 관계를 6년 만에 정리하며 원금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했다.
확보한 자금은 그룹 차원의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설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선제적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리밸런싱 전략을 추진 중이다.
북한 매체가 8일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보도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이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우주법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 우리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3년 우주개발법을 제정했고 2022년 이를 개정했다. 개정 당시 북한 매체는 “우주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됐다”고 했지만 자세한 조항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학부장은 이날 우주개발법의 기본 사명을 두고 “우주 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학부장은 우주법 강의와 관련해 “우주의 개발·이용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우주 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공과 우주의 경계 문제, 위성 및 운반로켓 제작, 발사, 주파수의 등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해 필수적인 법 조항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우주개발법 3년을 맞아 자신들도 우주 개발·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우주 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지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국제사회는 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르는 데 탄도미사일의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항만 시설을 확충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일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위성 발사 관련 부품을 조달받을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3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쏘겠다고 밝혔지만, 그해 5월 2호기 발사에 실패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의 발사체와 기술 자문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젖소들의 건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8일 낙농가에 철저한 사양관리와 축사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젖소가 고온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원유 생산량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소는 혹서기 젖소 농가는 젖소들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축사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송풍기와 환기시설을 갖춰 젖소의 체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시원한 물을 수시로 공급하고, 사료에는 단백질·비타민 보충제를 추가해 영양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질의 조사료를 적절히 공급해 사료 섭취량 감소도 막아야 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다. 때문에 축사 안팎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고 해충 방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착유 전 젖소 유방을 세척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뒤, 착유 후 유두를 깨끗이 닦아 완전히 건조하는 등 착유 위생 관리도 필요하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재 체세포수 3등급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세포수가 높은 젖소의 원유를 분방별로 검사한 뒤 치료 효율이 좋은 항생제 성분을 추천해 유질 향상을 지원한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젖소는 4~20℃에서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 여름철에는 축사 온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축사 청결 유지와 해충 방제·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해 질병을 예방하고 원유 품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