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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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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약 1500만명에 이른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반려동물로는 개와 고양이가 손꼽힌다. 개의 경우 반려동물로 몰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같은 소형견이 주로 많지만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키우는 가구도 늘고 있다. 정부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정부가 맹견 사육허가 신청 마감일(지난 26일)을 코앞에 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사육허가 신청 마감 시한을 임...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 4조300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조1000억원을 정부가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협조 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4조30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등 다른 재원을 동원해 약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인 66조8000억원 중 62조5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64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최근 5년 평균보다 줄었으나, 극단 기후 현상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월15~10월15일) 동안의 인명피해는 6명(사망5·실종1)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평균인 30명에 비해 80% 감소했다고 밝혔다.올해 인명피해는 산사태(2명), 지하 엘리베이터 침수(1명), 노후 저수지 붕괴(1명)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여름철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3대 유형(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에서 희생자 수가 최근 5년 평균 23명에서 82% 줄어든 것이다.재산피해도 3893억원으로 5년 평균치인 5955억원에 비해 35% 감소했다. 하천과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가 2356억원, 주택 파손 및 농·산림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1537억원이었다.인명·재산피해는 줄었으나 극단 기후 현상은 더 강해지고, 빈번해졌다.올여름은 전북 군산(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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