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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03 10:40본문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해리스, 볼스·무어 등 선택…양측 모두 실세는 ‘가족’트럼프, 오브라이언·그레넬 등 1기 행정부 출신 다수11월 미국 대선에서 양당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만큼이나 이들을 움직이는 핵심 참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1기 행정부에서 일했고 2020년 대선 패배와 2021년 1·6 의회폭동 등을 거치면서도 강력한 충성심을 보여준 인사들이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민주당 안팎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정치인과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행정부 출신 관료가 참모 그룹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족이 캠프 또는 막후에서 후보의 눈과 귀를 붙드는 실세 역할을 하는 것은 공통점이다.트럼프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 상당수는 2016년 대선 때부터 함께해 온 이들이다.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과 캠프 고문역을 맡은 제이슨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 댄 스커비노 전 백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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