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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드림빌리지 트럼프, 하버드에 “수억달러 특허 회수하겠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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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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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드림빌리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특허 카드를 꺼냈다.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와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의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를 취득한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기 위해 바이돌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관해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 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 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합의의 대상으로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장관은 컬럼비아대와 합의 이후 “하버드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 법원 밖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286회 이달의 편집상 피처 부문에 경향신문 이종희 기자의 ‘무더위가 무서운 여름… 잠시 ‘실내’합니다’, 경제·사회 부문엔 구경민 기자의 ‘2018년 최고 더위, 2024년 최장 더위, 2025년 이보다 더 위?’를 선정했다고 12일 알렸다.
이 기자 지면은 여행면도 실내 관광을 다룰 수밖에 없는 올여름 무더위에 공감 가는 제목을 달았고, 구 기자 지면은 매년 ‘더 위’가 보이는 듯한 올여름 더위를 재치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남원서는 춘향가·하동서는 토지전국 동학길 돌며 문학작품 분석동학의 실체·근대정신 기원 접근
목숨 건 진실 찾기 ‘파레시아’ 적용동학은 외세의 강압적 주입 아닌우리 방식으로 나라를 바꾼 ‘혁명’“동학 창시 1860년, 근대정신 시작”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모여선 이들의 시민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이번 책에서는 동학을 그 기원에 둔다. 푸코의 개념 중 목숨을 걸고 말하는 진실 찾기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파레시아’를 적용해 동학농민운동이 파레시아를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파레시아적 전통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3·1 운동과 4·19 혁명으로 폭발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로 6·10 항쟁과 촛불항쟁에서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 같은 결론을 지난 몇년간 지리산 둘레길, 경북 경주와 금강 유역, 강원 원주, 충남 보은, 전북 고창 등의 동학길을 돌며 이들 지역에서 동학 정신을 담아낸 문학작품을 분석한 뒤 깨닫는다. 책은 동학에 대한 연구서이며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서 혹은 여행기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동학의 실체와 한국의 근대 정신의 기원에 접근한다.
전북 남원의 교룡산성은 해발 518m의 교룡산 지형을 활용해 돌로 쌓은 산성이다. 동학 창시자 최제우는 이곳에서 약 6개월간 머무르며 동학의 종교·철학·정치 사상을 집대성한 경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집필했다. 그중 <용담유사>는 최제우가 깨친 개벽 사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한글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1860, 근대의 시작김인호 지음글항아리 | 416쪽 | 2만3000원
남원은 판소리의 고장이기도 하다. 저자는 판소리를 단순히 한국의 전통음악이 아닌 우리의 근대 의식 형성과 함께 성장한 예술이라고 본다. “신분 타파와 개인의 자유의지를 드러냈는데, ‘춘향가’는 신분이 낮은 여인이 지체 높은 자와 사랑을 나누다가 정렬부인이 된다는 이야기로서, 춘향이라는 발랄한 여인은 자기감정에 충실하고 불의에 항거하면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완성한다… ‘수궁가’에서 토끼(백성)는 어리석은 임금에게 애국을 강요당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자신의 간(생명)을 지킨다.”
이는 ‘광제창생’과 ‘보국안민’의 길을 통해 억울한 이를 구제하고 신분과 관계없이 어우러질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최제우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남원에서 교룡산성과 남원 읍성, 광한루원 등을 답사하며 저자는 조선의 서민 문화였던 판소리와 시천주 정신의 유사성 등을 탐색한다. 시천주는 동학의 근본사상으로 인간 속에 내재하는 한울님을 모시는 것 곧 자기 긍지를 말한다.
이는 곧 우리 근대정신의 기원이 일본의 강압으로 갑오개혁이 시작된 1894년이 아니라,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한 1860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책은 “동학의 개념이 근대의 개념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신분 해방과 주체 획득, 민관협치의 집강소 실시 등의 내용은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저 멀리 극동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동학혁명 기간에 내놓은 폐정개혁의 조항들을 갑오개혁에서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집강소 시대의 개시를 근대 기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한다.
최제우로부터 최시형, 김개남, 전봉준 등으로 이어진 동학 정신은 1894년 우금치 전투의 참패로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볼 수도 있다. 다만 “망국의 상황에서 그런 몸부림이라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처지는 무슨 꼴이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는 저자의 말은 동학이 외세의 주입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변화시키려 했던 혁명, 곧 파레시아 자체였다는 평가를 수긍케 한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장이 끝날 때마다 걸은 곳과 차로 간 곳 등 여정을 표시했다. 저자와 기행을 동행한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중간중간 곁들여지며 글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하동에서 저자는 박경리의 <토지>에 대해 “동학혁명 이후에 지리산에 숨은 동학의 잔당이 어떻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지” 보여준 소설이라 말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중인 출신의 동학군 장수 ‘김개주’와 실제 인물 김개남의 이야기를 엮어 이야기를 풀어낸다. 원주에서는 장일순과 김지하가 최제우와 최시형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정읍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으로 넘어간 박태원이 <갑오농민전쟁>에서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을 어떤 시각에서 되살려내려 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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