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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단계적 대응 방안 밝힌 대통령실“북한군 활동 모니터할 의무 있어” 방한 우크라 특사단과 논의 예정 야당 “국회 동의 피하려는 꼼수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대통령실이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시작하면 정부 대응을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을 고려해 개입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 파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긴장을 조성하려는 듯 정보 관련 사항을 과시성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보다 사려 깊은 대응을 주문했다. 전황분석팀 파견은 우회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하는 대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외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미루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계속 머뭇거리고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가 골병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혹시 민주당이 금투세를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며 미루는 것이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 답해달라”며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게 정상적 정치”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야당이니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은 답해달라.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그는 이어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