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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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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
경북도는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준공하면 토지와 건물을 경북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가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적합한 설계도서를 협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신축약정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입찰·예산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 3만7000호 중 95%인 3만5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다. LH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8만명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소형 평형(50㎡) 위주의 양적 공급 확대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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