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포토샵학원 [미디어세상]언론개혁과 언론 주권 > 갤러리

수원포토샵학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언론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 언론개혁의 가닥은 국민의 언론 주권 확대의 세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제도화했다. 국민이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사회도 정치권을 포함해 학계·직능단체·법조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까지 의무화해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법제화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겠지만 이 개혁의 줄기는 이제 고비는 넘겼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신문, 유튜브까지 다양한 미디어들이 공론장에 참여해 여론을 만들고 이끌어 간다. 실제로 공영방송이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력은 날로 줄어들고 더 자극적인 유튜브 등에 의해 사회적 공론은 갈가리 찢어지고 혼탁해지면서 민주적 숙의 기반은 취약해졌다.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로 국민의 현실 인식과 판단을 오도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진실을 알아야 할 국민의 언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언론 주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언론 보도로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언론개혁은 고도의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보다는 훨씬 조심스럽고,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민감한 영역이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언론 통제 논란이 일기 십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입기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는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을 추진했지만, 기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정착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언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중하고 정교하게 추진돼야 하겠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져왔기에 이 줄기도 상당히 무르익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공론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거의 언론사가 파산할 만큼의 배상금을 물리는 미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얼룩진 한국의 61위보다 조금 앞선 57위에 불과했다.
공론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바탕을 둔 다양한 담론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통해 허위, 거짓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이 공론장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자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한 진실은, 우리 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고,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탐사로 꽃피운 열매다. ‘미디어 바우처’를 비롯해, 어떤 언론과 보도를 국민이 지원할 것인지를 직접 판단·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적극 고려해봄직하다. 그래서 언론과 기자들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놓고 경쟁을 벌여서 더 많은 진실이 발굴되고 더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적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일이다. 한 사회의 공적 자산인 공론장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국민 대표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언론개혁 논의에서 더 집중해야 할 줄기가 될 것이다.
공론장 구성의 역할을 언론에만 맡기고 국민은 단순히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적극적으로 언론의 정보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해 공론장 구성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 언론개혁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걸맞다.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사업에 지원해 논란이 된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가 리박스쿨의 교육영역 확장과 관련해 참고해야 할 모델처럼 언급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넥스트클럽이 청소년 성교육에서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성인지감수성 용어 사용 금지 등을 가르쳤다”며 이들의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를 비판하고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3월31일 ‘풀뿌리에 눈을 뜨고 보니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커뮤니티 운영자로 지자체의 교육 사업을 진보 진영에 빼앗겼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넥스트클럽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운영자는 “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통해 남녀혐오, 동성애 조장, 섹스와 피임을 주제로 하는 성교육 관계자들 10만명이 먹고 산다고 한다”며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57개 중 대전 넥스트클럽에서 겨우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1개를 빼앗아 왔고 투쟁하면서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정방향 교육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썼다.
운영자는 “늘봄학교를 통해 초 1~3 저학년 학생에게 바른 역사 이야기를 해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은 청소년 역사교육의 여세를 몰아 분야별 전문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으니 부디 길을 열어 달라”고 썼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 지난해 1월10일 올라온 리박스쿨의 ‘양성평등 성문화’ 늘봄학교 교육계획안에는 넥스트클럽이 위탁운영하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의 A센터장 이름이 적혀 있다. 교육계획안에는 ‘성품으로 성의 의미’ ‘건강한 성문화 형성’ 등이 담겼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공동대표는 이날 “우파 단체들도 뜻이 같다면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며 “결혼 기피, 아이 안 낳는 문화는 기독교나 우파단체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장 A씨는 “리박스쿨은 저희랑 관련 없는 단체”라며 “성교육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우파 교육이랄 게 따로 없다”고 말했다.
대전 기반의 넥스트클럽은 성경적 성교육과 성품 성교육을 내세운 개신교 기반 단체다.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는 지난해 2월 봉사단 창단식에서 “저출산은 잘못된 페미니즘 때문이고 성교육은 가족중심주의여야 한다” “성인지감수성 등장 이후 여혐과 남혐이 생겼고, 연애와 출산을 안 하는 게 여대를 중심으로 세련된 것처럼 확산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 남 대표는 지난해 초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함께 늘봄학교 지지단체인 함께행복교육봉사단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남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넥스트클럽 관계자들은 공개 강연에서 성인지감수성, 피임 등을 다룬 성교육을 비판해왔다. A센터장은 2021년 8월 개신교단체에서 교육선교 사례를 발표하며 “우리가 들어가는 학교에서 만큼은 피임이나 자위에 대한 교육,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지는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넥스트클럽 사무총장 B씨는 지난해 11월 성교육 경험을 전하며 “피임 위주 성교육으로 오염됐다” “성인지감수성이 아닌 생명인지감수성 회복 운동을 해야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자자체 청소년 성교육에 영역을 확장하려는 넥스트클럽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넥스트클럽이 지원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업체 선정 결과를 14일 발표한다. 대전인권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넥스트클럽의 청소년 교육기관 위탁 취소를 주장해왔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부적절한 성교육이 이뤄졌다는 여러 제보를 교육청와 대전시에 전달했지만 바뀌는 게 없다”며 “다른 지자체에선 넥스트클럽을 더 이상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역의 통제권을 장악하길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라며 “우리는 하마스의 끔찍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가자 주민들을 해방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안보 보장을 위해 하마스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주민들이 가자(하마스)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고, (가자지구 통치 권한을) 이스라엘 파괴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민간 정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이같은 방침의 취지를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네오나치 군대(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하마스는 괴물들”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그것(가자지구)을 보유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안전 지대를 확보하고 싶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영구 통치에는 선을 그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육성을 통해 언급한 것은 자국 내 반대나 우려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원한다고 공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실제 지난 5일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꺼냈으나,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안보 내각 회의에서 재차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북관계를 두고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리전 중단과 확성기 철거 등 상호 호혜적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 이후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남측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새내기 부부의 울릉도 정착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주지호·정종훈씨 부부는 2년 전 결혼했다. 직장생활에 지친 지호씨가 안타까웠던 아내 종훈씨는 남편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부부가 뿌리내린 곳은 울릉도. 부부는 낡은 2층 주택을 리모델링해 2층에 민박을 열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지만 함께라서 행복한 부부의 섬 생활을 들여다본다.
다도해 최남단 거문도 속으로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거문도는 전남 여수에서 약 두 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닿을 수 있는 섬으로, 다도해의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거문도의 주민들은 오직 바다에만 의지해 자급자족하는 삶을 이어왔다. 여행 작가 정태겸씨가 여름의 거문도를 찾아 미역대나물과 엉겅퀴갈칫국으로 차린 특별한 여름 밥상을 맛본다. 거문도 여행의 백미라 불리는 백도로도 떠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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