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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이춘석·예결 한병도·문체 김교흥…여당, 상임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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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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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당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체 안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법사위·문체위·기획재정위·운영위·예결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결위원 명단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에서 법사·문체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를 야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전 접점을 찾아내면 해당 인선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회원국 군비지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거론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무분별하게 동쪽으로 확장하려는 핑계”라고 논평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나토 관계자들은 국제적, 지역적 긴장을 과장하고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건설을 비방하고 있다”며 “이는 나토가 군사 지출을 크게 늘리고, 국경을 넘어 무분별하게 세력을 확장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비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군사비의 55%를 차지하는데도 확장을 꾀한다며 “나토가 ‘유라시아 안보 연계’라는 명분 아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직시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항상 평화와 대화 증진을 주장해 왔고,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교전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며 “나토가 유럽과 세계의 안보를 진정으로 중시한다면, 불길에 기름을 붓고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사상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국의 군수 기업들이 세계적인 규모의 무기 제조업체로 성장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국이 대만에 어떤 시도를 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끌어들여 유럽(의 군사력)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달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열린 나토 총회에서는 “우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핵심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에 이중 용도 물품을 공급하고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과 북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다며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서울 구로구청 소속 정용석 선수(자유형 70㎏급)가 2025년 레슬링 국가대표 2차 및 최종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구로구는 경북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선발대회에서 정용석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출전한 자유형 92㎏급 강대규 선수 역시 부상에도 불구하고 2위를 기록하면서 구로구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로구청 레슬링팀은 ‘레슬링 종목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정용석 선수는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정 선수는 오는 9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구로구청 소속 선수들은 지난 20~26일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제50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도 잇따라 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대규 선수(은메달)와 정용석 선수(동메달)와 함께 자유형 61㎏급 최미르 선수도 동메달을 땄으며, 이들은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구로구청 레슬링팀은 오는 8월 태국 촌부리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대회를 앞두고 고강도 훈련도 이어가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우리 레슬링팀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연속 배출하며 지역 체육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레슬링 활성화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참가 지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활성화 사업 글로벌 부스팅’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스마트 도시건설 및 인프라, 교통, 에너지, 환경, 건강관리, 스마트 정부·경제, IoT 등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부산 지역 소재의 창업기업이다. 전시에 적합한 완제품 또는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7월 1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세계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부산 지역 창업 7년 이내 기업 2곳 내외를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대면) 2단계로 진행된다. 기술성, 시장성,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 기업에는 부산관 전시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왕복 항공료, 통역 및 물류 등 참가에 필요한 실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SCEWC는 매년 전 세계 130개국, 850개 도시, 1150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스마트시티 산업의 중심 무대이다.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 구매자, 정부, 투자자와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를 통해 부산의 혁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사흘째 휴전을 이어간 이란이 국내 안보로 초점을 옮겨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고 간첩 용의자를 대거 체포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반정부 시위 등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포, 처형, 군대 배치 등 내부 보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안당국 고위 관계자는 혁명수비대 및 혁명수비대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즈가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후 표적 단속과 거리 순찰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협력한 간첩을 색출해왔다. 이란 인권단체 HRNA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705명이 ‘이스라엘의 용병’이라는 혐의로 체포됐고 이들 다수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소됐다. 지난 24일에는 튀르키예 국경 인근 우르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3명이 처형됐다.
특히 쿠르드족이 밀집한 지역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신체 수색이 시행되는 등 단속이 강화됐다.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이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쿠르드족 분리독립 무장정파인 이란 쿠르드 민주당의 리바즈 칼릴리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혁명수비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배치됐고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범죄 용의자와 무기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의 SNS 검열도 한층 심각해졌다. 최근 사법부 범죄예방부는 일부 SNS 사용자들에게 “귀하의 번호가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페이지와 연결된 기록이 있으니 댓글과 ‘좋아요’를 삭제하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온라인 계정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구독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지난 23일 이스라엘 등 적성국과 협력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켰다. 알리레자 살리미 이란 국회의원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이스라엘과 미국 등에 유리한 정보 수집과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여성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파괴보다 상처 입고 굴욕당했다는 분노를 자국민에게 돌리는 정권이 더 두렵다”고 BBC에 말했다. 이란 전문가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인들은 상처받은 정권이 자신들을 쫓아와 정치적, 시민적 공간을 더 폐쇄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형은 이란 당국이 사형을 무기화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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