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최종 합의 > 갤러리

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최종 합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28 02:27

본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나토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비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GDP대비 국방비 총 지출 비율 5%는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2.61%)의 두배 가량이다.
나토 정상들은 또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체제를 인정했다.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비 분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독일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은 ‘국방비 GDP 5%’를 달성하려면 나토의 유럽연합(EU) 회원국만 연간 6130억유로(약 969조원)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벨기에 정부도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5%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 내에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 22일 헤이그 시내에서는 군비 지출 증가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군비 예산을 늘릴 경우 복지·기후 등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이 전 세계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이미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1988년 냉전 이후 최고치인 2조7180억달러(약 3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안 아시아 동맹 국가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은 2025년도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인간 불평등 심화 혹은 완화상반된 보고들 동시에 나와
기술의 방향성, 아직은 미정핵심은 국가의 운용 목적
부작용 가능성 면밀히 따져법 등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인공지능(AI) 관련 개발 소식이 들려올수록 사람들은 ‘공포’에 떤다. AI의 ‘똑똑함’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AI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러나 초가속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공포’의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해야 기술을 ‘희망’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술이 노동 포용적·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김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김효은 국립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 세 번째 세션 토론자로 나서 이에 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진행은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김재인 교수는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기후위기, 전쟁, 극심한 차별과 혐오, 경제적 불평등 같은 문제를 푸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화두를 던졌다.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대량 실직을 실제로 걱정하게 됐다. 소수의 테크 기업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도 공포에 떨게 한다. 경제학자인 김지희 교수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AI를 각 분야에 특화해 실생활에 활용할 만큼 상용화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김지희 교수는 “AI가 능력의 불평등을 키우리라는 관측이 많지만, AI가 고숙련 기술자를 더 향상시키는지, 저숙련 기술자를 더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챗GPT를 사용하면 덜 숙련된 신입 직원의 업무 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고, 글쓰기를 가장 못하던 학생의 능력 향상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AI라는 범용 기술을 각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담론을 살펴보면, 모든 직업이 AI의 영향을 받지만, 어떤 직업도 그 직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다 대체되지는 않는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교수는 또 “AI가 ‘노동 보완적’으로 발전할지 ‘노동 대체적’으로 발전할지, 그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기술이 노동 포용적·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업에 줄 인센티브와 사회안전망을 두루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학자인 김효은 교수는 “내년 초 발효하는 인공지능기본법이 특히 중요하다”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효하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이고,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법을 다 포괄한 내용”이라고 했다.
김효은 교수는 AI의 편향성이나 불공정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의 편향성을 기술로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도 발견되고 있다”며 최근 사례를 들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앤트로픽은 최근 자사 LLM이 주어진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인간을 속인 사례를 발표했다.
김효은 교수는 이에 대해 “인간만 가졌다고 생각했던 ‘속이는 능력’을 AI가 가지게 된 것은 새로운 단계라고 받아들여졌다”면서도 “이 같은 불편한 사실을 앤트로픽사가 직접 공개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AI를 교육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보스턴 지역 18~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어떤 보조 도구도 쓰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두 그룹은 각각 챗GPT와 구글 검색을 사용해 에세이를 작성하게 하면서 뇌파를 측정했다. 세 그룹 중에서 챗GPT를 사용한 그룹의 뇌파 활동성이 가장 낮았다.
김효은 교수는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다음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처음 그룹을 뒤바꿔 처음에 챗GPT를 썼던 그룹에 보조 도구 없이 글을 쓰게 하고, 스스로 글을 썼던 그룹은 챗GPT를 쓰도록 했다. 그 결과, 처음에 혼자 에세이를 썼다가 후에 챗GPT를 사용한 그룹에선 최초의 인지 능력이 유지됐다.
그는 “생성형 AI를 교육에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때도 찬반의 흑백논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교육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AI를 활용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고민해본 뒤 AI로 보완하는 방법이 좋다는 뜻이다. 그는 “인지 능력의 ‘빈익빈 부익부’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사회적으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행을 맡은 김재인 교수는 토론자들에게 “AI가 개인의 능력을 증강·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AI 사용이 확산되면 개인 간 능력 격차가 더 커져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보 안 교수는 “AI가 평등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하면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람과 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열쇠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술에 대한 막연한 경외나 공포보다는 ‘목적 지향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범용AI(AGI)가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데 매달리기보다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진보를 이룰 것이냐에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은 교수는 AI가 우리 사회를 반영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쓴 댓글까지 다 데이터가 되는 만큼, AI의 편향을 완화하려면 시민 차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인 교수도 “인간이 만든 ‘과거 데이터’로 학습한 생성형 AI는 ‘기득권 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수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공정한 판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부문 투자 확대를 예고한 만큼 관련 논의도 오갔다. 청중석에서는 “2000년대의 닷컴버블처럼 실체가 없는 기술에 투자만 늘리고 수익은 안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도 나왔다.
김지희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은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던 닷컴버블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고 AI가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AI라는 범용성 기술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는 비즈니스 세계가 해결할 과제”라며 시간과 투자,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김효은 교수는 “우리의 세금을 투자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기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5일 공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4%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축소(완전 중단·점진적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필요시 확대·적극적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였다.
석탄발전 투자 축소를 택한 응답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23.2%)과 ‘미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리스크’(22.0%),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 우려’(20.9%)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기후솔루션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석탄투자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했다.
석탄발전 투자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들이 지목한 이유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 및 신뢰도 향상’(22.9%)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18.9%), ‘석탄의 비용 경쟁력’(17%) 순이었다.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익성’을 꼽은 응답자가 40.5%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민적 공감과 합의(30.1%)와 환경·사회적 책임(ESG·22.8%)를 택한 비율도 낮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만18~39세)의 47%는 ‘수익성’을 1순위로 꼽은 반면, 50대는 국민적 공감과 합의(36%)이 최우선이라고 답했다. 기후솔루션은 “2030세대의 경우 연금 고갈 우려와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수익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탈석탄 선언 3년여 만에 석탄채굴·발전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했다. 하지만 석탄 기업의 기준을 글로벌 연기금 대비 완화해 적용하고, 국내 기업에 과도한 유예기한을 주면서 실효성 없는 ‘그린워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안방에선 쫓기고 밖에서는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다. 글로벌 통상전쟁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복합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럽에서 모두 44만5569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시장에서 팔린 자동차가 557만24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성장한 것과 대조된다. 시장 점유율도 현대차는 지난해 1~5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9%, 기아는 0.1%포인트 내린 4.1%를 기록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후폭풍으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유럽 등 해외로 눈길을 돌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 할인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익성은 점점 나빠지는 형국이다.
국내 시장도 사정권이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잇달아 신차를 선보이며 안방을 노리고 있어, 터줏대감 현대차그룹이라고 해서 마냥 ‘절대 강자’ 지위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BYD(비야디)가 아토3에 이어 중형 전기세단인 실(SEAL)의 국내 출시를 기정사실로 했다.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쿠페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폴스타4의 2026년형 모델을 공식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2026년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신차가 한국 시장에 쏟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대차그룹이 ‘산토끼(해외시장)’도 못 잡고, ‘집토끼(국내시장)’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진출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일자리 붕괴, 부품 산업 위축 등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관세 충격에 따른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1만원에서 26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그룹으로선 당장 다음달 8일로 ‘유예’가 만료되는 미국과의 자동차에 대한 상호관세 협상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K-자동차,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산업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움직임이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곧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글[일문일답]내란 특검 “전직 대통령 다 현관으로 출입···지하주차장은 전례 없어” 25.06.28
다음글[포토뉴스]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은 25.06.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최종 합의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