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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작가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 의회를 통과했다.”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월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이 법안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호주 정부가 노동법 구멍을 막는 노동개혁을 진행한 것과 비슷한 시기 한국에선 되레 구멍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쓰자고 제안했다.개별 가구(가사사용인)는 가사노동자 고용 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공식 부문에 있는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문제는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해 “지원 폐지나 폐국을 생각해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민영화를 결정한 TBS 움직임과 궤를 맞춰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복수의 언론사가 TBS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서울시의 TBS 출연금 지급이 오는 6월부터 중단되는 데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협조 요청도 했으나 시의회의 입장이 제 입장과 많이 다르다”며 “저로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의회는 2022년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출연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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