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선택의 시간”···국민의힘, 재보선 투표 독려 > 갤러리

재보궐선거 날인 16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역 일꾼을 뽑아달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만 잔뜩”이라며 막판 견제구를 날렸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인천 강화군·전남 곡성군·영광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을 선출한다.한 대표는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이제 몇시간 남지 않았다”며 “지역 선거이니 한 표 한 표의 농도가 더 진하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께서 (투표에) 나서 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약속드린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이 금정, 강화, 곡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그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선택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 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불법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이들 피해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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