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사설] 정부 전산망 마비, ‘이중화’ 안 된 경위 규명해야 > 갤러리

가전내구제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멈춘 ‘카카오 대란’이 정부 부문에서 일어난 셈이다. 국가 주요 시설에 불이 난 것도 문제지만 대형 재난에도 멈춰선 안 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화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발생해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쯤 진화됐다. 정부는 화재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복구에 착수했으며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온나라시스템 등 가동을 멈춘 정부 업무가 647개에 달하고,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도 장애가 발생했으니 불편과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화재 당시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작업자가 중화상을 입었다. 이 배터리는 보증기간 10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여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산실 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국가 행정 서비스가 대거 마비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나 지진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국가 행정 서비스다. 재난에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중화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가 이 지경으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역시 UPS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원인이었고,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이중화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부문에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무사안일 행정이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이중 운영체계’ 등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다. 각종 데이터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서버 관리의 중대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화재뿐 아니라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서 보듯 서버 해킹도 빈번해지고 있다. 주요 전산 시스템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화재 원인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다.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2025년 석탄화력발전소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37개 호기 발전소가 폐쇄되는 데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2000여 명의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키고 발전공기업이 공공재생에너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A씨 집무실와 그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 측이 보유한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했다. MBN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이겼다. 지난 2월 대법원은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매경미디어그룹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말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최근엔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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