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사양PC게임 [사설]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공급 대책 적시에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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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8-10 21:45본문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첫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 이후 5주 연속 상승폭을 줄여온 흐름이 반전된 것이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한강 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22%에서 이번주 0.33%로 높아졌고, 광진(0.17%→0.24%), 강동(0.07%→0.14%), 용산(0.17%→0.22%), 강남(0.11%→0.15%), 마포(0.11%→0.14%) 등도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 지역에선 성남 분당(0.25%→ 0.47%), 과천(0.29%→0.34%) 등에서 오름세가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관망세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수요 위축 상황이지만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상승폭이 크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아직 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6·27 대책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다, 재정 지출 증가·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은 많다. 집값이 잠시 숨죽인 상태일 뿐 언제든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전세를 낀 갭투자는 어려워졌지만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실수요자들의 욕구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 조사를 보더라도 6·27 대책 이후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지만 장기 평균(107)보다는 높았다.
정부 대책 한방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 집값은 한 번 불붙기 시작하면 정부의 강력한 대책도 금방 무력화하곤 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강력한 대책이 나왔어도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보여야 할 때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도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 공급 불안을 해소할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 안정에 한치의 소홀한 틈만 보이더라도 불안감은 그 틈을 비집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대구시의 명소이자 지역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한다.
6일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전국적으로 지정 사례가 없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부지 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심의 주체도 기존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바꾸는 등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시는 약 118만㎡(36만여평)에 달하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앞두고 수출에 의존하는 저소득국가의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와중에도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관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저소득국가들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5일(현지시간) ‘2025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경제 보고서’를 내고 “중남미 지역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2025~2026년 이 지역의 국제수지는 지정학적 갈등 악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세계 경제의 동반 둔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CLAC는 특히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의 2025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0%로, 2024년 기록한 1.8%의 절반 수준”이라며 원인으로 미국 등 수요 약화를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율 인상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당사국인 멕시코는 해당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왔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이를 유예하고 멕시코와 협상 중이다.
다국적기업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동남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달 동남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2%로 낮췄다.
미국에서 19% 이상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중국 기업의 사업 철수와 해외 투자 축소,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도 아프리카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외교 갈등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30%)과 섬유·의류 공장이 많은 마다가스카르(47%), 레소토(50%)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이날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벌이는 관세전쟁은 국제 역학 관계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 싸움 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른 강대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몇달 동안 전 세계 절반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다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란을 폭격했다”면서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등을 통해 기술·산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미국 우선주의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엘파이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그간 세계 최고의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강대국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된다면 이런 매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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