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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장 여당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일 당정협의서 대통령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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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8-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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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장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여당의 의견을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당의 공식적 입장은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이번주 일요일(10일) 당정 협의할 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50억원 원상복구를 (건의)했다는 둥, 25억원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둥 이런 (전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자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 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달에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특검 조사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보수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한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에 비례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김 여사의 특검 출석과 관련해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탤 말은 없다”며 “수사가 사실관계·진실 확인 과정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잠원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5일 교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2학기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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