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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김건희, 12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개별 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모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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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8-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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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김건희 여사의 구속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여쪽 분량의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돼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이를 토대로 혐의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또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으면 주변인들과 손잡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도주 우려가 없고, 측근들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김 여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800여차례가 넘는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자본시장법 위반)”고 적시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 녹취록의 핵심이다. 김 여사가 1차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핵심안물)에게 ‘손실 보전금’으로 추정되는 4700만원을 받은 것도 주가조작을 인식한 근거로 적었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이들이 명씨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여사 측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알선수재)”고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종교적 이권 및 영향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한 총재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백 2개와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전달했다”고 적었다. 또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과 청와대에 통일교 인사를 등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도 적시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그 대가로 교인들을 집단으로 동원해 윤석열 대선 투표를 독려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한다.
특검은 이러한 범행 혐의가 중해 김 여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부당이익 8억1000여만원’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특검 출범 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한 것도 ‘도주 우려’의 근거로 적었다.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 근거가 부족하다”며 “김 여사는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둔 지난 3월28일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김 여사의 측근인)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노트북 초기화는 공인인증서 등 프로그램을 설치해 작동이 느려져 한 것이고 개인 휴대전화는 지난 4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전직 행정관들의 휴대전화 초기화는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다.
국내 최초로 뮤지컬학회가 창립된다. 최근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 등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뮤지컬 한류’를 학술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다.
한국뮤지컬학회는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세계 3대 시장 도약과 뮤지컬 한류의 학술적 확산을 위해 학계, 교육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학회를 창립한다고 7일 밝혔다.
학회는 오늘 16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초대 회장으로는 한국뮤지컬어워즈 후보추천위원장 고희경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 부회장으로는 국내 1호 뮤지컬 평론가이자 순천향대학교 SCH미디어랩스대학 학장 원종원 교수를 추대했다.
한국뮤지컬학회는 뮤지컬만의 장르적, 역사적,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뮤지컬학(Musical Theatre Studies)’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 뮤지컬 산업은 2000년부터 25년 동안 30배 이상 성장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티켓 판매액이 4651억원을 기록했으며, 한국 공연예술 시장 내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시장 규모로는 미국 브로드웨이, 영국 웨스트엔드, 일본에 이어 세계 4대 시장으로 입지를 구축했으며, 지난 6월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에 오르며 K-콘텐츠로서 뮤지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학회는 2026년 상반기 중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지 창간호를 펴낼 예정이다. 해외 교육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사례의 국제적 확산도 도모할 계획이다. 학회 측은 “산업적, 사회적, 정책적 관심과 잠재력에도 독립적 학술 분과로서 뮤지컬학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발전과 실무 인재 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술 활동, 교육 프로그램,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인재 육성, 대중 인식 제고, 정부 정책 마련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리박스쿨’ 교재가 광주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도서에는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이 실명으로 추천사를 작성했다. 광주교육청은 그러나 교사들을 상대로 추천사 작성 경위 등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전남도교육청이 즉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과 대조적이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A초등학교 도서관에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3권이 비치돼 있었다.
이 책은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주장하는가 하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됐었다.
그러나 해당 책은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두고 ‘항암치료 중 어쩔 수 없이 죽는 정상세포’로 비유했다.
책의 해당 문구를 보면 봉기한 군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 “암환자 치료를 위해 정상 세포까지 죽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초·중·고 계기교육 도서로 추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서는 A초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가 학교 사업비로 구입했다. 이 과정에 당연히 거쳐야 할 학교 도서 선정 절차는 없었다. 학교 도서관에 책을 비치하려면 도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사과와 함께 지난 7일 해당 도서를 폐기했다.
문제는 이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다. 초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도서 구입 경위 및 교육적 활용 여부, 추천사 작성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책에 대한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는 총 2명이다. 이들은 추천사 작성 당시 서로 다른 학교에 근무했으나 현재는 같은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들이 어떤 경위로 추천서를 작성하게 됐으며, 해당 책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관내 18개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 26권이 구입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사과했다. 이어 역사 왜곡 도서의 학교 비치를 막기 위해 심의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현재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들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같은 사안을 두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시민모임은 “제목만 봐도 명백한 역사 왜곡 도서인데 교육 공간에 버젓이 비치되고, 추천사까지 교사들이 작성한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서 구입 및 추천사 작성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들의 사상이나 생각은 개인적인 영역이어서 공식적인 조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 연수 등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안보상 이유로 사실상 퇴출했다. 국내 전선업계는 이같은 대중 제재 기조가 전력망 케이블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7일 “안전한 해저 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며 “새 규칙은 중국 등 해외 적대 세력 위협으로부터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적성국에 대한 거부 추정 원칙 등이 골자다. 중국 사업자의 경우 미국 케이블 사업에 참여할 때 자신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 케이블 시장에서 중국을 퇴출한 것이다.
국내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데이터 케이블에 국한된 이 조치가 앞으로 초고압직류송전(HVDC)용 해저케이블 등 전력망 케이블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에너지·군사 안보 차원에서 통신망과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전력망에도 유사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기업이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요 케이블 위치를 알 수밖에 없는 데다, 해저 전력 케이블에 들어가는 통신선을 통해 전력망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를 일종의 ‘방파제’로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가까운 미래에 수혜를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 조치로 인해 값싼 중국산이 미국 내로 흘러가는 것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망 투자에 총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데, 강력한 경쟁 상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대중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항만 크레인에서도 ‘탈중국’을 선언했다. 중국 상하이진화중공업(ZPMC)가 미국 항만 크레인 중 80%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물류 정보·물동량 등 미국 산업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면서다.
당시에도 HD현대삼호 등 항만 크레인 관련 국내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정기선 HD현대 수석 부회장과 만나 선박 건조와 항만 크레인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간다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고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유럽연합이나 호주·일본 같은 우방국에서도 정보 관련 안보 때문에 중국 진출을 꺼려한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제3국에서도 한국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만 값싼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려된다”며 “안보·경제 측면에서 우리도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