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게임 대전 다자녀가정 ‘꿈나무사랑카드’ 지원 대상 확대 > 갤러리

2022게임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에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 등을 주는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꿈나무 사랑카드는 그동안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소 2명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전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15일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이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7년 도입된 꿈나무 사랑카드는 현재 4만2785명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발급 기준이 완화되면 5000여 가구가 새롭게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는 도시철요 요금 면제와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 및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는 현재 633곳이다. 이들 업체는 카드 소지자에게 2~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발급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우대업체 확대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 명태균 → 건진’사건 발생순 조사 진행돼
김 여사 측 “특검이 배려…”‘대치 이득 없다’ 판단한 듯
“모조 목걸이, 어머니에 선물순방 때 빌려서 착용” 진술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피해갔던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특검팀이 수사 본격 개시 35일 만에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면서 16개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사과의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것과 대비됐다. 김 여사 측은 오후 휴식시간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특검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연출해봤자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23분 시작해 중간에 1시간가량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10~30분가량 수차례 휴식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조사를 마친 뒤 8시40분까지 3시간가량 특검 수사팀과의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했다. 오후 8시52분 특검 사무실에서 나온 김 여사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타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금일 예정된 신문사항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첫 소환조사에서 주로 추궁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많이 진척된 순이기도 하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김 여사 측에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통화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은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제시하며 압박했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씨와 2021년 6월부터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통일교 전 간부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경위도 캐물었다. 김 여사는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놓고 경기교육청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친환경급식의 후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경기교육청의 이런 지침에 시군급식센터와 생산자단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지침을 반영하면 현재 경기도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친환경급식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기도 학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그 중간에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진흥원이 각 친환경 농가와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한 후 학교에 이를 공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경기교육청의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친환경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생산 농가 입장에선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이미경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은 “20년 넘게 경기도에 친환경 급식이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체계가 자리잡혔는데, 교육청의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체계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기도와 각 시군도 함께 예산을 들여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각 주체와 상의하지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내렸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가 확산하며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 대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이 집회에 참석해 “교육청의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면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예산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임 교육감과 통화해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재차 전화해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교육청은 지침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 예컨대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반영해서 구매방식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아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것은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윤석열 정부 때 진행한 UFS에서는 FTX가 모두 UFS 기간에 이뤄졌다.
이는 북한에 대한 자극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남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화약 연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UFS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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