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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내 금융과목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육과정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된다. 내년 상반기 중 과목선택이 이뤄지고, 2026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업부터 적용된다. 금융교육은 첫 대출, 첫집 계약 등 재무적 의사결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금융위는 앞으로 학교·교사·학생 등 관계자 대상 설명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공교육내 금융교육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금융 과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교육 현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피해 차량을 몬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다혜씨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다혜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택시기사가 다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다혜씨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은 다혜씨가 미신고 상태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음주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인 B씨(30)도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10m가량 몰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