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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주 ‘서울의 봄’ 정해인 모델 김오랑 중령 국가 책임 인정···법원 “유족에 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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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8-1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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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주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는 등 반란군에 적극 대항했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최우수선수(MVP) 김도영(22·KIA·사진)이 올해 3번째 햄스트링 부상으로 정규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KIA가 가장 큰 고비에 몰렸다.
KIA는 전반기 힘겹게 중위권 싸움을 벌이던 중에도 후반기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 김도영이 복귀한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도영이 복귀 후 3경기 만에 다시 이탈했다. 김도영이 지난 7일 부상당하고 8일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뒤 KIA는 2경기를 내리 졌다.
8일 NC전 경기 후반까지 접전하다 1점 차로 졌고, 10일 NC전은 5-0으로 앞서다 12-16으로 역전패했다. 김도영의 부상 이탈이라는 대형 악재에 충격적 연패가 겹치면서 분위기는 추락 중이다.
김도영이 빠진 3루수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일단 현실적인 고민이다. 이범호 KIA 감독은 김도영을 지난 5일 복귀전부터 선발 3루수 3번 타자로 기용했다. 김도영이 3루를 맡아줘야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3루수 김도영’ 카드를 이제 쓸 수 없는 만큼 남은 자원 중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1루수인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1옵션이다. 1·3루를 오가던 위즈덤은 김도영 없이 치른 지난 8일, 10일 NC전에서 2경기 연속 선발 3루수로 나갔다. 위즈덤이 3루를 맡아줘야 오선우를 1루에 세우면서 현 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즈덤이 1루로 들어간다면 3루에는 공격력이 떨어지는 박민 등을 세울 수밖에 없다.
위즈덤이 1루로 들어가면서 오선우를 벤치에 앉히거나 외야로 보낸다면 그 또한 연쇄 작용으로 타격이 약해질 수 있다.
후반기 1할대 타율로 심각한 부진에 허덕이던 위즈덤이 일단 반등 조짐을 보인 건 긍정적이다. 위즈덤은 10일 NC전 5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2회 2점 홈런에 이어 6회 2루타를 때려내며 장타를 2개 기록했다.
위즈덤의 반등을 전제로 다른 야수 자원들의 고른 활약 또한 필요하다. 6월 KIA의 상승세를 이끌던 백업 자원들이 후반기 들어 페이스가 크게 떨어졌다. 오선우가 1할대 타율에 허덕이고 있고, 6월 0.375 고타율로 타선의 활력소 역할을 하던 고종욱도 올스타 휴식기 이후 14경기에서 타율 0.268에 그치고 있다. 위즈덤을 3루수로 기용하면서 공격력을 극대화한다는 계산도 이 타자들이 어느 정도 회복해줘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KIA는 올 시즌 내내 주축들의 부상에 신음했다. 김도영의 복귀로 간신히 완전체를 갖춘 순간 김도영이 다시 빠졌다. 지난 시즌 MVP였던 김도영의 자리를 온전히 메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남은 시즌 김도영 없이 어떻게든 치러낼 수밖에 없다.
11일 현재 KIA는 50승4무50패로 승률 5할을 기록, 6위다. 5위 KT와 1경기, 4위 SSG와 2경기 차다. 동시에 7위 NC에 0.5경기, 8위 삼성에 2경기 차로 쫓기는 처지다. 빠르게 연패를 끊고 침체한 분위기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5강 재진입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KIA는 이날 1군 투수·배터리 코치진을 개편했다. 최근 불펜 부진이 워낙 컸다. 코치진 개편을 시작으로 선수단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 또한 담겼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조사를 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9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 전 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등장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했는데,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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