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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무기가 최대 8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독일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28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자유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이날 ‘푸틴의 파트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무기 규모가 최소 17억(약 2조4000억원)에서 최대 55억 달러(약 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보고서를 집필한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올레나 구세이노바는 각종 정보 보고서와 유출 문서, 북한의 이전 무기 거래에서 파악된 탄약 가격 등을 토대로 추정치를 집계했다. 북한은 무기 수출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DPA는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주로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을 러시아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 가능한 병력을 최대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