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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동원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6조원 이상 줄이고, 예정됐던 사업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 지에 대한 대책이다.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새로 짜기보다는 이미 편성한 지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기금 재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지역의 식문화와 제철 음식의 매력을 허영만 작가와 함께 담아낸 <K-로컬 미식 여행 33선> 책자를 발간했다.책자에는 수원 왕갈비, 횡성 한우, 담양 떡갈비 등 15가지 지역 음식을 다룬 제1장, 양양 송이버섯, 통영 굴, 완도 전복 등 15가지 지역 제철 식재료를 담은 제2장, 지역 막걸리, 한산소곡주, 안동 소주 등 지역 전통주를 소개한 제3장 등 총 33가지의 한국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또한 각 본문에는 지역 음식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비롯해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 지역 음식으로 유명한 식당, 구매할 수 있는 장소, 직접 음식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음식 축제 등 지역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특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도에서 흑돼지가 특산물이 된 역사적 배경, 순창이 ‘장류’를 대표하는 고장이 된 이유, 여수의 갯장어가 ‘갯’장어로 명명되는 이유 등 식재료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