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함’ 4당, 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재발의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재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처리도 지난 18일 재추진되는 등 총선 이후 ‘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거부’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최 의원은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논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국민의미래 포함)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6명이 공동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이 보완됐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와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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