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복역한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 예산과는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것은 ...
중국이 자국에서 열리는 에어쇼에서 그간 비공개했던 첨단 무기들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정세가 격랑을 맞이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기 수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12일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가 5박6일 일정으로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막했다. 중국이 사진과 영상으로만 공개했던 스텔스 전투기 젠(J)-35와 J-35A 실물이 박람회장에서 처음 공개됐다.J-35는 J-20에 이어 중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다. J-35는 항공모함 배치용, J-35A은 지상 기지 배치용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는 미국 F-3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고 초음속 순항 능력과 다목적 전투 능력 등을 갖춘 전투기이다.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