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추가 규제 전에 사자…다시 타오르는 성동·마포·광진·강동 > 갤러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마포구·광진구·강동구의 오름세가 가파르다.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하며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오면 갭 매수가 차단되거나 대출이 줄어들 것을 전망하고 이들 지역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용산구에 인접하면서도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광진구(0.25%→0.35%), 강동구(0.14%→0.31%) 등이다. 이들 자치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6·27 규제 이전 가격이 급등하던 6월 첫째주 수준으로 커졌다.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송파구(0.19%→0.35%), 용산구(0.12→0.28%), 서초구(0.17%→0.20%)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강남구(0.12%→0.12%)의 상승폭은 전주와 같았다. 이외 양천구(0.19%→0.28%)와 영등포구(0.15%→0.24%)도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주 아파트값이 보합이던 은평구도 0.09%로 상승폭이 커졌고, 동대문구도 0.0%에서 0.15%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앞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구매 여력 있는 수요자들은 ‘공급 확대’를 체감하지 못해 매수를 결정하고, 여력 낮은 수요자들은 추가 규제를 예상해 다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6억원 대출 한도에 시장이 이미 적응한 데다 유동성이 풀리고 주가가 오르는 환경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시장에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대출 규제 이후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가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이사철 수요와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가계부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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