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비율 천차만별··· 의료질 높고, 진료비 낮은 병원 7곳 어디? > 갤러리

폰테크 과잉진료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7곳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율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2023년 3년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원가량으로 12.8%를 차지했다. 민간병원(33곳)의 비급여율은 13.8%로, 공공병원(12곳) 비급여율인 9.9%보다 3.9%포인트 높았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평균 비급여 비율은 16.5%였다. 비급여 비율 1위는 서울 경희대병원으로 3개년 평균 비율이 21.5%였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7.5%),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7.4%), 고려대 안암병원(16.4%), 강북삼성병원(16.3%) 순이었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강릉아산병원·경북대병원(7.1%)으로, 경희대병원의 3분의1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대병원(7.7%), 단국대병원(7.9%), 충북대병원(8.0%), 순천향대 천안병원(8.0%) 순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들의 표준화 사망비(HSMR)와 진료비 고가도 등의 지표를 이용해 분석했다. 표준화 사망비가 낮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고, 진료비 고가도 지표와 비급여율이 낮을수록 진료비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사망비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곳이었다. 반면, 가장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3곳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가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짚기 위해 이 같은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환자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대상이 적고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우선 병원별 비급여율과 진료비 고가도지표, 사망비를 공개해 비용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 병원의 사망률 수준은 수도권의 ‘빅5’ 병원에 버금간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환자 쏠림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병원이 의료 질 향상에 나서도록 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지역의료 붕괴를 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민생 소비쿠폰 효과 등에 힘입어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 오른 91.6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주요 지수를 토대로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치인 100을 웃돌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 지수는 2022년 9월 101.6을 기록한 이후 3년째 100 아래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3.4)는 생산(+0.4포인트), 신규 수주(+0.2포인트) 등이 개선되며 8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0.5) 역시 채산성이 1.4포인트 개선되면서 1.1포인트 올랐다. 다만 10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88.5), 제조업(89.4), 비제조업(87.9)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3포인트, 2.7포인트, 3.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 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흐름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이 개선된 반면, 화학물질·제품과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부진했다.
비제조업은 도소매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특히 도소매업은 명절 특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3으로 전월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2.3으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3298개 기업(제조업 1843개·비제조업 1455개)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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