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 정부, ‘임금체불’ 안 잡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단속 몰두… 범죄자 몰린 노동자들, 4명 중 1명 ‘무죄’ > 갤러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단속에 힘을 쏟기보다 무리한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 이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 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이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 판결 무죄율(2.9%)의 8.2배 수준이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는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은 대부분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라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 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 보험,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발부율은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급락했다. 지난해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조사 대상 105개), 2024년 9곳(150개)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실상이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 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이후 통일교의 리더십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 통일교 대표자회의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천애축승자’와 ‘참가정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만약을 대비하는 뜻으로 통일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천애축승자와 참가정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하나되어 일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천애축승자는 한 총재의 손자인 문신출, 문신흥씨다. 한 총재의 장남인 문효진씨(2008년 사망)의 장남과 차남으로, 이들은 올 4월 경기 가평에서 열린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에서 ‘천애축승자’로 지명되며 한 총재의 공식 후계자로 발표됐다. 이들은 현재 통일교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정 사위기대는 문효진·문흥진 가정을 일컫는 말로, 문효진의 부인 문연아씨와 차남 문흥진(1984년 사망)의 부인 문훈숙씨가 포함된다. 한 총재의 둘째 며느리인 문훈숙씨는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이다.
한 총재가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이같은 당부를 한 것은 취약해질 내부 결속력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가 특검 조사에서도 ‘독생녀’ 등을 언급하며 통일교 교리를 설파한 것은 신도들을 향한 메시지이자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총재가 내부 결속력을 강조한 것은 통일교가 2012년 문선명 총재 사망 이후 ‘왕자의 난’ 등 심각한 내분을 겪어왔던 그간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 총재와 장·차남 가족이 중심이 되어 후계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3남 문현진씨(UCI그룹 회장,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7남 문형진씨 등이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현진씨는 통일교의 자산을 놓고 한 총재 체제의 통일교와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 올 7월 한 총재 측은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을 둘러싼 소송에 패소해 타격을 입었다. 문형진씨는 생전의 문선명 총재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됐으나, 2015년 한 총재가 주도권을 잡으며 실권을 잃게되자 미국으로 가서 생추어리 교회라는 독자적 정파를 창립했다. 하버드대에서 철학을 공부한 그는 2008년 통일교 세계회장에 취임하고, 2012년 문 총재 장례식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았지만,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이후 친어머니인 한 총재를 ‘바벨론의 음녀’ ‘사탄의 핏줄’ 등으로 지칭하며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통일교 내부는 사태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한 총재 장·차남 일가가 중심이 된 통일교 대표자회의가 “참어머님(한 총재)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지도부는 깊이 회개하며 모두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이어 통일교 내부에서도 현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천애축승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총재 구속으로 힘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왕자의 난’이 재연될 가능성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 연구에 천착해 온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한 총재의 공식 후계자로 지정된 문신출·신흥씨는 가족이나 가신그룹의 도움을 받아 당분간 리더십을 유지하는 모양새는 취할 수 있겠지만 문현진·형진 두 삼촌의 공세를 감당하기에는 벅찰 것 같다”면서 “일본 통일교 사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데다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진 상황에서 내부를 추스르고 정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독서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9월 말부터 12개 학교에 ‘별빛도서관’을 차례대로 개관한다고 29일 밝혔다.
별빛도서관은 퇴근 시간 이후 걸어서 15분 안에 있는 학교도서관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고, 학부모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부산교육청은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밝은 조명, 가로등, CCTV 등을 마련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독서 공간은 따뜻한 분위기와 편안한 좌석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하고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학교의 부담을 덜고자 교육청이 직접 전담 인력 배치와 운영 물품을 전폭 지원한다.
별빛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경험을 기록하는 ‘독서여권’, 가족이 함께 완주하는 ‘야호(夜好)! 가족 책몰이 100’, 휴대전화 없는 독서몰입을 위한 ‘체인지 박스’, 찾아가는 문화 공연과 독서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서하는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시킬 예정이다. 별빛도서관을 찾은 학생에게는 권장도서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29일 안민초(동래구 낙민동)를 시작으로 30일 금빛초(금정구 장전동), 10월 1일 천마초(서구 암남동)·남산초(금정구 남산동), 24일 두실초(금정구 구서동), 27일 강동초(해운대구 우동), 28일 대교초(영도구 봉래동), 29일 용문초(남구 용호동), 31일 전포초(부산진구 전포동), 11월 1일 초읍초(부산진구 초읍동), 5일 주양초(사상구 주례동), 24일 연일초(연제구 연산동)가 차례로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4시30분~오후 8시30분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2시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별빛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집 근처의 작은 문화등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이 아이와 학부모에게 편안하고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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