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검 예규 바꿔도…“검찰, 디지털 증거 여전히 무분별 저장” > 갤러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지난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건)보다 11.6%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예규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2743건), 2022년(6091건) 확보해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와 비교하면 올해 증거 수집 건수가 예년 수준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고 3년차인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 이후인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즉각 삭제하기 때문에 최근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되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최근엔 가상화폐 범죄처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는 범죄들이 잦아 사안에 따라 수집돼야 할 디지털 증거 수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월요일인 29일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7.0도, 인천 17.8도, 수원 17.1도, 춘천 16.5도, 강릉 18.0도, 청주 19.2도, 대전 18.5도, 전주 18.8도, 광주 18.6도, 제주 23.4도, 대구 20.4도, 부산 21.3도, 울산 19.6도, 창원 21.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아침까지 충남권과 전라권에, 오전(09~12시)까지 강원영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 한때 강원영서남부와 충북북부, 경북북동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중대본 회의서 첫 사과…취약계층 밀접 시스템 복원 총력 지시“2023년 전산망 마비 이후 윤 정부의 보호 조치 미비 조사 필요”“행정망 안전성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중장기 대책 마련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안전·보안 시설을 원점에서부터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관계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며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앞서 2022년 10월 강동석 당시 행정안전부 국정자원장은 “국정자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지난 26일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사흘째 ‘먹통’인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하길 바란다”며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정부의 전산망에도 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당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 주재 회의로 변경됐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NHN 클라우드·네이버 클라우드 등 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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