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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처벌 원치 않아도’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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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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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살인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지나갈 게 아니라 설득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 박사는 11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 피해 평가를 활용한 범죄 피해자의 재피해 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독재를 예행연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가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는 없다. 법과 질서 문제와 관련한 신뢰 역시 전혀 없다”면서 “꺼져”라고 썼다.
연방 하원에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민주당 의원과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현재 다른 지역의 주방위군을 주지사가 지휘하듯이 워싱턴 방위군의 통수권을 대통령이 아닌 시장이 갖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밴홀런 의원은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벌이고 있는, 노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 장악은 점점 커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의 일부”라며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우리 나라의 수도에서 독재자 역할을 예행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폭동이 벌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을 배치함으로써 군 통수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 주방위군 투입 때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혈 폭동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치안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전쟁대학 교수를 지냈던 캐리 리는 “이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병력 동원에 대해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정치에선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재원(26)이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씨가 수개월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품어 왔으며, 피해자가 금전적 도움을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 전날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을 타고 경북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범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A씨 몰래 흉기와 농약도 구입했다. 그는 경찰에 “(A씨를) 죽이고 자살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기회를 엿보며 갈등하던 장씨는 당일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A씨에게 “사실은 너를 죽이려 했다”고 털어놓고는 대전으로 돌아왔다. 범행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벌어졌다. 장씨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하는 것을 A씨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리스 문제로 며칠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값을 내주는 등 (A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줬으나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3∼4개월 전부터 불만을 갖게됐다”며 “오토바이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서 줬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또 이용 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장씨는 다음날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범행 전날에는 리스한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장씨는 도주 과정에서 A씨가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았다 목격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범행 직후 빌린 차량을 이용해 경북 구미로 달아났던 그는 A씨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장례식장을 수소문해 찾아왔다. 이후 다시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농약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원 강릉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허리통증완화 시술을 받은 뒤 발열과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22명으로 늘었다.
강원도는 지난 4일 8명으로 집계됐던 통증,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 환자들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 22명으로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중 15명은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2명의 환자 중 사망자는 1명이다. 60대 남성으로 강릉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7일 숨졌다. 5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2명은 일반병실에 있다. 4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6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663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지난달 시술을 받은 444명 전원과 6월에 시술을 받은 219명 중 97명은 이상 증상 유무 파악이 완료됐다. 나머지 122명에 관해서는 확인이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감염이 시술 과정이나 병원 내 요인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추적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없게 하겠다”라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
전북 고창군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일자리·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180만원의 인건비와 자기계발비, 명절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년 이상 근속 뒤 정규직 전환이나 창업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현재 12명이 참여 중이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월 160만원의 인건비와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과 ‘청년 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에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활력 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창업자에게 3년간 단계별 창업비를 지원한다.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임대료 등을 종합 지원한다.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전문가 컨설팅,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에게는 구직활동수당과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취업 청년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생활비는 어학교육·문화·체육·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청년이 고창에서 꿈꾸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지원정책으로 머무르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