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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PC게임 내란 특검, ‘윤석열 출국금지 공개’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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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8-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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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PC게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출입국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러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불법계엄 후인 지난해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밝혔는데, 박 전 장관은 복귀 직후 배 전 본부장에게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방조했는지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전후 법무부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인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계엄 사후 정당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당론에 대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며 “저희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이나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 번 오래 갖고 계셔 보라, 그러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괜찮다, 하는 정확한 시그널(신호)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좋은 것”이라며 “지금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해서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선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는 제도적 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 의장은 “기재부는 큰 틀을 정돈해 발표한 상황이고 관련 의견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가지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 게 많아서 자주 보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언제쯤 결론이 나겠느냐’는 질문에 “일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고위당정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며 “다음 협의회 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전에는 정돈을 하자는 얘기를 한다”고 대답했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7월26~31일 엿새 동안 4명의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고, 6월엔 대구·부평, 5월엔 동탄에서도 사건이 잇따랐다. 피해자의 보호 요청을 외면한 수사·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처와 제도 허점이 반복된 비극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10일 경찰청이 교제폭력에 대응하는 ‘종합 매뉴얼’을 전국 경찰에 하달했다. 매뉴얼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가 여성폭력 사건을 선제적으로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에 시달린 여성이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650명이라고 한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하루 2명꼴에 이른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는 중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피해자(주변인 포함)가 114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기됐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보호조치 중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수사 관행이 끔찍한 현실을 키운 셈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스토킹범죄에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법 규정이 없는 교제폭력을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처벌하는 스토킹범죄와 동일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폭력 신고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일회성 폭력이라도 지속될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체포가 가능해진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자 제재가 시급한 여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경찰 대응만으론 교제폭력 비극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더 이상 여성의 폭력 피해와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검찰·법원은 교제폭력 위험성을 제멋대로 해석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전향적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는 교제폭력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서둘기 바란다.
형법에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난삼아 시작한 ‘가짜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가 파악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이 대피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하는 등 피해를 낳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신고가 72건 접수돼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강경 대응만으론 허위 협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촉구하자 시민들이 만화 <원피스> 속 해적 깃발을 들고 반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안타라 통신은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내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은 자유와 우정,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오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8월 한 달간 “붉은색과 흰색 국기를 게양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수비안토 대통령이 과거 군부 통치 시절로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해 비판받는 가운데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국기 게양을 제안하자,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원피스 깃발’을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문과 자동차, 벽 등에 국기와 함께 해적 깃발을 걸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깃발 사용 제재에 나섰다. 나탈리우스 피가이 인권부 장관은 지난 3일 “국기와 함께 원피스 깃발을 게양할 시 법적 위반이자 심지어 폭동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카르타주 경찰은 원피스 깃발 게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계는 감시와 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인 투쟁민주당의 데디 예브리 시토루스 의원은 “정치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항의의 한 형태”라며 “민주주의 사회의 일부인 비판의 공개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토 내무부 차관도 안타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기 관련 법률은 개인 소유지에 조직적·문화적 상징물을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기가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될 경우 국기가 가장 높이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의 외교 정책 분석 보좌관이었던 파르한 리즈쿨라는 온라인 출판 플랫폼 미디움에 올린 글에서 “원피스 깃발을 든 시민들은 ‘루피(원피스 주인공)의 꿈’, 즉 자유롭고자 하는 단순하고 변함없는 욕망이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