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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학원 [단독]특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 확보···이종섭 졸속 임명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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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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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학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관내 생활권 변화와 인구증가 등을 반영해 현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026년 7월부터 ‘2군·9구’로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편에 따라 통합되거나 신설되는 자치구가 탄생한다. 현 중구와 동구는 하나로 통합돼 ‘제물포구’로 출범한다. 지금은 중구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이 전혀 다른 섬인 영종도는 분리돼 ‘영종구’로 신설된다. 인구가 60만명에 달하는 현 서구는 ‘서해구’(가칭)와 ‘검단구’로 분리돼 새 이름을 갖게 된다.
신설되는 4개구의 명칭과 함께 인구·면적 등도 확정됐다. 지난 4월 기준 제물포구는 인구 10만4235명, 21.8㎢의 면적을 갖게 된다. 영종구는 인구 13만320명에 면적은 125㎢이며, 검단구는 인구 23만6387명에 면적 45.71㎢이다. 서해구는 인구 40만395명에 면적은 72.35㎢이다.
시는 “내년 초 구청 공무원의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범할 4개 구청의 초대 구청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김정헌 중구청장이 영종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청장에 출마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해구청장 출마가 유력하다. 검단구청장은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종구청장은 홍인성 전 중구청장, 박광운 이해식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제물포구청장은 허인환 전 동구청장, 남궁현 전 인천시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측 서해구청장 후보로는 이재현 전 서구청장, 구재용 전 인천시의원,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검단구청장 후보로는 이순학 인천시의원, 강남규 전 서구의원 등이 있다.
2028년 개통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45개 정거장의 명칭이 잠정 결정됐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명칭 제정안이 최근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면전차(트램) 방식으로 건설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38.8㎞ 길이 노선으로 계획돼 있다. 전체 순환 노선 안에 차량기지 1곳과 정거장 45곳이 만들어진다.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정거장 명칭 제정 기준을 정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45개 정거장 명칭 제정안을 마련한 뒤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환승역 명칭의 경우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역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대학이나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과 관공서는 정거장 명칭에 병기한다.
주요 정거장을 보면 대전역 정거장 명칭에는 중앙시장이 병기되고, 둔산 정거장은 법원·검찰청·경찰청이 함께 표기된다. 만년 정거장에는 한밭수목원과 예술의전당이 함께 쓰이고, 법동 정거장은 대전지방국세청·대덕경찰서가 명칭에 반영된다.
심의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명칭 제정안은 국립국어원에 로마자와 한자 표기를 의뢰한 뒤 다음달 확정해 공고된다.
8일 오전 11시쯤 울산시 남구 수암로 공업탑 방향 차로에 도로 파임 현상(포트홀)이 발생했다.
이날 남구 등에 따르면 해당 포트홀은 지름 약 50㎝, 깊이는 2.5~3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트홀이 발생한 1개 차로를 통제 중이다.
남구는 도로 아래에 있는 오래된 우수관이 파손되면서 일부 토사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남구는 우선 내려앉은 땅을 메워 놓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자재를 확보한 뒤 우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