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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4-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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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Ѽ��Ͽ��Դϴ�.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의 광범위한 적용과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했다.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도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이 나온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언급했다.국무부는 한국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토론을 제한하거나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보고서는 또한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
일본 여야 국회의원 94명이 2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야스쿠니신사의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이날 오전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이날 참여한 의원들은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등 소속이다. 자민당에서는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과 가지야마 히로시 간사장 대행 등이 참배했다. 모임 부회장인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의원은 참배 뒤 “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전후에 태어난 새로운 시대가 됐다”며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며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참배했다”고 말했다.이 모임 의원들은 춘계 및 추계 예대제 때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찾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집단 참배했다.지난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날 오후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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