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제2 양곡관리법’ 공방 가열···농민단체 “정쟁 반복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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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23 21: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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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민단체는 쌀 공정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쟁화 방지를 촉구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7명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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