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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사립 문명고등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과서 필진 중 한 명이 문명고 교사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문명고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1·2 교과서로 한국학력평가원 출판본을 선정했다. 문명고가 교과서 선정 과정을 거친 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통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주문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와 독재 정권을 옹호해 논란이 됐다.문명고는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병철 문명고 교사가 해당 교과서 Ⅱ단원을 집필했다. 한국사 1 Ⅱ단원은 근대 이전 시기를, 한국사 2 Ⅱ단원은 광복 이후부터 박정희 정부 시기까지 다룬다. 문명고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돼 논란이 됐다.이 교사는 과거에 이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