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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일본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가 13년 만에 재가동했다고 30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손상을 입은 이른바 ‘재해원전’이 재가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에서는 원전 안전성 및 재해 대책 미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호쿠전력은 미야기현 오나가와초에 있는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전날 저녁부터 재가동했다. 이 업체는 이르면 다음달 7일 발전을 재개해 12월에 상업용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는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때 피해를 입은 원전이 재가동된 첫 사례다. 오나가와 원전은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원자로(BWR)이기도 하다. 오나가와 원전 2호기는 동일본 대지진 진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당시 최고 높이 13ｍ에 이르는 쓰나미(지진해일)가 덮쳐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원자로 54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