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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할 때, 그가 좋은 검사였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퍼펙트 스톰’을 언급할 때, 그의 주변에 보수라도 제대로 된 경제학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렇게 따지면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조세는 없다. 환경세나 탄소세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미래형 조세도 많다. 경기 좋을 때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 경제학에 그런 이론은 없다.다시 30년 걸린 금투세 도입 기회내가 생각하는 국민경제의 기본은 월급 받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과세체계다. ‘유리 지갑’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게 조세체계 기본이다. 튼튼한 국민경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집도 사고 적당한 행복을 누리면서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경제다. 1인당 국민소득 상위권에 있는 스위스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게 기본이다. 물론 우리는 점점 더 그 상태...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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