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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6년 만에 해제된다.인천시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6.15㎢이 오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이 지역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1월 지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암역세권 등에 78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검암역세권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이로써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등은 보상이 완료된 데다, 주변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도 안정돼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를 벌인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씨가 죄를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검찰은 서씨의 돈이 이...
경기 부천의 한 병원장이 간호사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금을 빼돌려 잠적했다가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밀린 임금을 청산했다.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부천의 A병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자 31명의 2개월분 체납임금 1억5000여만원을 전액 청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부천 상동의 B병원을 인수한 뒤 적자가 예상되자 2월 말에 폐업했다. A씨는 이 기간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임금을 주지 않고 수익금을 빼돌려 잠적했다.부천지청은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A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부천지청이 병원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가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부천지청은 또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을 해 그가 병원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한 통화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