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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 수출이 최대 450억달러(약 6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1일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후보의 보편적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보고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한국에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52억~304억달러(약 21조~4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모든 자국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에 대해 25%포인트 관세를 올리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52억달러 줄고 직간접 효과를 모두 합하면 전체 수출은 210억달러(29조원) 감소...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총력전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KB국민은행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이르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곳은 하나은행뿐이다.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책을 추가로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 NH농협은행도 다음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 축소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은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