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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농어촌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할 곳이 줄면서 ‘식품 사막’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역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읍·면 단위 농촌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문제는 지역 농축협에서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경제사업장을 동일한 법인 소...
임기 반환점…30명에 평가 의뢰정치·경제·민생 대부분 ‘낙제점’“잘한 것 못 찾아” 0점도 5명이나“고집만 앞선 아마추어의 헛발질”“공사구별 붕괴” “정치 실종” 혹평국내 정치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를 평가하며 10점 만점에 2.2점이라는 낙제점을 줬다. 이들은 “공사 구별의 붕괴” “정치 실종” “고집만 앞선 아마추어” “사회·갈등 심화” 등 진단을 내리며 윤 대통령에게 임기 후반 변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이 오는 10일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외교·안보 포함) 30명에게 윤 대통령의 전반기 평가를 의뢰해 3일 집계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가 2.2점에 그쳤다. 최고점은 5점이었다. 5점을 준 1명도 통상 낙제에는 ‘5점 이하’를 매긴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가장 많은 10명이 2점을 줬는데, 일부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정도에 머무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도...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저상버스 보급률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을 넘어서는 지역도 있었다.국토교통부는 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결과를 4일 발표했다.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5133만명의 30.9%인 1586만명으로, 전년(1568만 명)보다 약 18만명 증가했다. 교통약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전체의 61.3%인 973만명이었다. 장애인 264만명(16.7%), 영유아 동반자 245만명(15.4%), 어린이 230만명(14.5%), 임산부 23만명(1.4%) 순이다. 통상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전체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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