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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의 전략 탐색 등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정식 파병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이라크전 등에도 모니터링단을 보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후 주미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군이나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모니터링단 파견 의지를 드러냈다.김 장관은 모니터링단 파견도 파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소규모 인원이 전투 참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한 차...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연장구간은 2016년 1월30일 개통됐다. 개통 당시 실시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고 약정했다. 또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 하도록 했다.경기철도는 약정 6년 차 이후의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성과 무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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