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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강의 함양~울산 고속도로서 화물차가 방호벽 들이받아 4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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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8-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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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강의 20일 오후 5시7분쯤 경남 밀양시 산외면 함양~울산고속도로 함양 방향 밀양 분기점(JC) 인근에서 1t 화물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30대 남성 등 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장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순자(본명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씨다. 1993년 이인모씨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 남은 47명 중 생존자 6명 모두 송환을 요구한 것이다. 남북 당국 모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수용하길 바란다.
강화도 출신 안학섭씨는 6·25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2년 7월 남파돼 강원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4월 붙잡혔다. 안씨는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으로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광복절특사로 출소했다. 사상전향서를 쓰지 않은 안씨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할 때 북한으로 갈 수 있었지만,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았다고 한다. 아흔을 넘긴 그는 “죽기 전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죽어서라도 내 땅에 묻히고 싶다”며 송환을 원하고 있다. 나머지 5명은 2000년 송환 당시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전향장기수는 남북관계의 굴곡진 역사를 보여준다.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80·90대 노인이 된 이들은 여생을 북한에서 보내려는 마지막 꿈을 꾸고 있다. 이들이 양심에 따라 남한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인도주의적,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는 19일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송환을 전향적으로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고문과 강압 속에서 써야 했던 전향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된 만큼, 이들이 과거 작성한 전향서는 불허의 구실이 될 수 없다. 장기수 북송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시각도 옳지 않다.
정부가 송환을 결정해도 대남 관계를 끊어버린 북한이 호응할지 불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북 조치에도 시큰둥한 북한 아닌가. 정부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북한도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지금 남북관계 상황과 연관짓지 말고 화답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적인 장기수 송환이 남북 당국이 연락과 접촉을 재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낼 때 역류를 막는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되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타비시술)’을 시행한다. 이 인공판막의 수명도 다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전까진 수술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3차원(3D) 완전내시경을 활용해 환자의 부담을 줄인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유재석 교수,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 연구팀은 3D완전내시경을 활용해 최소 침습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을 시행한 사례를 미국심장학회지 케이스 리포트(JACC)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타비시술을 받은 지 7년 후 판막이 변성된 85세 남성에게 이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9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대동맥판막을 인공판막으로 대신하는 타비시술은 가슴을 여는 개흉수술 없이 혈관을 통해 시행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아 고령 환자들도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시술을 받은 뒤 10여년이 지나 인공판막의 수명이 다하거나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등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기존에 삽입한 인공판막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인공판막을 넣는 대동맥판막 재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인공판막은 이미 주변 조직과 강하게 들러붙어 있어 제거가 어렵다보니 개흉수술을 주로 시행했는데, 고령이거나 동반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이런 고난도 수술을 받는 부담이 커 수술을 포기하고 약으로 증상만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최소 침습 수술법보다 절개 범위를 더 좁혀 3~4㎝만 절개한 3D완전내시경 심장수술법을 적용했다. 좁게 낸 구멍으로 3D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넣은 뒤 집도의는 특수 안경을 통해 카메라가 전송해주는 화면을 3차원으로 보면서 수술을 진행한다. 의료진은 고해상도 화면을 통해 신체 내부의 거리와 두께를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 수술 시간도 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었다. 환자 입장에서도 개흉수술과 달리 절개 범위가 작고 뼈를 자르지 않아 통증과 흉터는 최소화되면서 회복 시간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완치율 역시 개흉수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우 교수는 “타비시술 이후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타비재시술로 인공판막을 교체하기도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재시술이 어려운 고령·고위험 환자에겐 3D완전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적 수술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재석 교수도 “고령·고위험 환자들은 개흉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3D완전내시경을 활용한 수술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제도가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공개 관련 헌법소원이 처음은 아니지만 관련자 다수가 함께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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