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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수수료 ‘김건희 구속은 시작일뿐’···특검팀 규명할 의혹은 여전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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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8-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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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수수료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이제부터 규명해야 할 사건들은 더 많다.
특검팀은 일단 김 여사가 받은 각종 ‘선물들’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서희건설이 선물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제는 이 목걸이의 ‘용도’를 명확히 알아내야 하는 게 숙제다. 로봇개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마찬가지다. 이 금품들이 ‘청탁용’이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의혹들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 청구서엔 2022년 6월 보궐선거 개입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이에 반해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되지 않았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이다.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제공하고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금품의 실물 확보 등이 필요하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를 ‘공모’ 관계로 보고 있다.
‘집사게이트’ 사건 수사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모씨가 이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신병이 확보된 김 여사와 김씨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인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의 ‘1호’ 구속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과거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내일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 현재까지는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이 전 대표도 구속되면서 수사에 힘이 실릴 참이다.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여러 기업이 협찬한 경위, 김 여사의 모친 최모씨와 오빠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입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특검팀은 코바나콘텐츠에 협찬한 대표 기업인 컴투스홀딩스의 송병준 의장 등을 소환조사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에게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사법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자기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가 고발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약사법 위반은 인정된다. 다만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성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이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하락 거래’ 비중이 커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위축된 매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1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은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하락 거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거래 비중은 44.4%로 전월(46.5%) 대비 2.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38.4%에서 41.8%로 3.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런 흐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아파트의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45%로 전월(48.1%)보다 3.1%포인트 줄었다.
반면 하락 거래 비중은 35.1%에서 39.2%로 4.1%포인트 커졌다.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이 53.2%에서 51.1%로 감소했다. 하락 거래 비중은 30.4%에서 34%로 높아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상승·하락 거래 비중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7월 비수도권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4%, 하락 거래 비중은 43.5%로 6월(상승 44.1%, 하락 43.1%)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6·3 대선 전후 아파트값이 크게 들썩인 세종시는 비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하락 전환 폭이 컸다. 7월 세종시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은 41.7%로 전월(48.9%) 대비 8.2%포인트 감소했다. 하락 거래 비중은 35.4%에서 45.2%로 9.8%포인트 늘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랩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영향이 서울·경기 지역에 주로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은 시장 심리 위축 신호일 수도 있지만, 공급 불안심리 때문에 실제 가격 조정폭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만에 대폭 완화한다. 중소 규모의 SOC 사업 문턱을 낮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상승률과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기준 완화가 현실적이지만 이를 넘어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기준 개정은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
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가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증가하고, 편성된 SOC 예산 중 미집행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현실적인 조정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구상부터 예타에 착수하기까지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도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으로 연장한다.
예타 기준 완화를 넘어 평가 기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타 기준은 경제성 평가가 주를 이루다보니 일부 항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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