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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핵심 공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내년도 677조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11월 국회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0년 넘게 이어져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은 20...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가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 문을 연다.국립수산과학원은 11월 5일 갯벌 연구를 담당할 갯벌연구센터의 신청사를 군산시 내흥동으로 이전하고,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본관동과 연구동 등 전체면적 3425㎡ 규모로, 126억 32000만원을 투입했으며 2020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 7월 완공했다.갯벌연구센터는 갯벌 보전과 복원, 생태계 중요성 인식 강화, 갯벌 수산업 규모 확대, 국제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갯벌연구센터는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내에 있었다.최용석 수산과학원장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등으로 갯벌 수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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