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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9일(현지시간)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머스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연설자로 깜짝 등장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출산율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그는 이날 연설에서 “유럽도 현재 인구의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라며 “이건 여성 1명당 출산율이 2.1로 회복된다고 가정한 결과이고, 지금과 같은 출산율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세계 인구는 3세대 내에 5%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머스크는 “사람을 만들지 못해 인류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정책도 무의미해진다”며 “말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나는 아이를 많이 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