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점주단체 협의 요청 거부 땐 본사 고발…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 갤러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법 개정 통해 협상력 강화…가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제 도입요건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가능, 폐업 때 부담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방송을 통해 ‘인간의 혀는 생고기 맛을 느낄 수 없다’는 주제가 잠시 주목을 받았다. 어느 요리사가 “생고기의 단백질 분자는 인간의 미뢰가 느낄 수 있는 분자 크기보다 커서 우리가 그 맛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수많은 미식가와 요리사들이 소셜미디어로 한마디씩 보태며 소란스러워지는 일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육회는 달콤한 배와 양념에 먹고, ‘육사시미’라고 부르는 생육은 알싸한 마늘을 섞은 양념을 곁들이니 참 그럴 법도 하다 하고 말면 될 일이었는데, ‘생고기도 숙성과 부위에 따라 맛이 다르다’든지, ‘구운 고기도 결국엔 소금을 뿌려야 맛이 난다’든지 하는 댓글들을 보며 영상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었다. 하지만 한참을 미루다 며칠 전에야 찾아보고 적잖은 실망을 했다. 재미난 이야기를 잔뜩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딱 그 두 문장만 나오고 마는 것이었다.
그렇다. 방송의 요리 얘기가 대개 그렇다.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대중음악의 ‘후크’ 정도로 쓰고 만다. 한동안 요리 방송의 모두가 고기를 구우며 ‘마이야르 반응’을 이야기했다. 양식 셰프가 나와 던지는 ‘당류와 아미노 화합물들의 화학반응으로 단백질의 감칠맛을 활성화한다’는 대본도 이제는 신물이 났는지, 구운 고기 대신 생고기 이야기를 방송 담당자가 슬쩍 던져본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의 의도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시끄러운 댓글들 때문인지 한번 정확한 내용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하지만 짧은 영상도 미루고 미뤄 한 달을 걸려 보는데, 사전이나 기사를 찾아보는 데에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생고기 영상과 댓글들을 잔뜩 곱씹은 덕인지 생고기가 당겼다. 밥에 올려 비벼 먹는 육회비빔밥도 맛있고, 갓 도축한 소의 생육을 장에 찍어 오물오물하는 것도 역시 먹을 맛이 난다. 거기에 막걸리 한 모금 꿀꺽 넘기면 입안으로 소의 피 맛이 돌며 마치 내게 대단한 남성성이나 생기는 듯 기분이 묘해지기도 한다.
막걸리나 소주가 없는 서양에도 날고기를 먹는 문화는 있다. 프랑스 요리에는 스테이크 타르타르가 있다. 다진 소고기나 말고기를 다진 양파 등을 넣고 겨자와 달걀노른자에 비벼 먹는다. 그리고 그 고기를 좀 더 곱게 갈아 마요네즈 등을 더하면 벨기에의 ‘필레 아메리캥’이라는 오묘한 질감의 요리가 되기도 한다.
양식 중 가장 친숙한 이탈리아 요리에도 생고기 메뉴가 있다. 1950~1960년대 베니스의 한 식당이 원조라고 알려져 있다. 주치의로부터 고기를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처방을 받은 어느 백작 부인을 위해 만들어진 요리라 한다. 그리고 이 음식의 개발자는 1400년대 말~1500년대 초 활동한 화가 비토레 카르파초 그림의 붉은 물감이 생고기의 빛깔과 닮아 카르파초라는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사료는 없기에 ‘믿거나 말거나’다.
어쨌든 구운 고기는 맛있고, 생고기도 그 나름의 맛이 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야 날로 먹든 구워 먹든 상관없고, 한 점이라도 더 먹을 생각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개편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회동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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