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 갤러리

웹사이트 마케팅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27 04:13

본문

웹사이트 마케팅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조건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밝혔고, 충분조건으로는 한국 국회 동의 및 관련법 개정,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해 “최대한 캐시플로(Cash flow)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용어를 차용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 드리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 말씀도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에쿼티(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조건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김 실장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MOU(양해각서) 문언에도 ‘한·미 양국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사안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로 얻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는 요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요구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설명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은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지난 7월말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이 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은 캐시플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국익에 맞고,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라며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탄 뉴욕 유엔본부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프롬프터(자막 노출기)가 고장 난 사건과 관련, 유엔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음을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알렸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실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철저한 조사를 이미 지시했음을 알렸다. 그는 유엔이 미국 측이 언급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 관계 당국과 완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협조할 준비가 돼 있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유엔에서 어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한두 건이 아니라 3건의 매우 사악한 사건이 있었다”며 23일 유엔본부 방문 및 총회 연설 때 벌어진 일을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총회장에 올라가기 위해 탄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다칠 뻔했다면서 “이는 분명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였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끄는 농담을 했다’는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를 저지른 자들은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연설을 시작할 때 프롬프터가 고장 난 사실을 거론하면서 “완전히 캄캄했다. 나는 즉시 ‘와우,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사건에 이어 이제는 프롬프터 고장이다. 여기는 어떤 곳이지’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한 “세 번째로 연설을 마친 후 나는 연설 음향이 완전히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연설 후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에게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전날 구테흐스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엔본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세 사건에 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 비밀경호국(SS)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장 도착 장면을 담은 외신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갑작스럽게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넘어지진 않았지만 가동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야 했다.
이에 뒤자리크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 있던 미국 대표단 소속 영상 촬영 담당자가 우연히 가동 중단 안전장치를 작동시켰을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재했는데, 다음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이날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 회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등에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결재한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사건 초반부터 이후까지 사실상 (수사외압 국면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람”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세 차례 이상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해외 출장 중에도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격노 회의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지 않느냐”며 질책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알리는 등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질 무렵 국방부의 여러 지시사항을 전달한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진 않고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날 오후 특검팀에 추가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31일부터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시기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수사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은 이미 세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2023년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청에서 수사기록을 가져온 뒤 신 전 차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과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다시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웹사이트 마케팅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