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단독]107억원 들인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1년만에 파행 > 갤러리

남양주대형로펌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광주에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운영중단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 예산을 떠넘기면서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떄문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광주에 문을 연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운영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하반기 치유재활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등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돕기 위해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내에는 상담실과 물치리료실, 프로그램실, 심리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4·3희생자와 유족이 많은 제주에는 별도 분원으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8월 말 기준 5·18피해자와 유가족, 여순사건·한국전쟁 피해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문피해자 등 1340명에 달한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이들을 위해 각종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치유적 글쓰기, 사진·원예·요리 치유프로그램이 주 1회씩 운영됐다. 합창반과 난타 등 음악 치유를 비롯해 지난 7월까지 16개 치유프로그램에 1115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8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센터는 현재 직원들이 사례관리 등 일부 사업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과 1년만에 파행을 빚은 이유는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예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와 광주시 모두 운영비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탓이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정부는 다만 광주 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인 만큼 광주시도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그러나 “국가기관인 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 11억원은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올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2억원이다.
센터 측은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예산 지원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해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이대로라면 광주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5·18희생자 유가족 A씨는 “그동안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왔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중단했다”면서 “치유센터를 설립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 운영을 못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인천시는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인천지역 1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인천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남동구 간석자유시장·만수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가좌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 등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침체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추석 이후인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률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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