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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시행 반년만에 변화 맞는 고교학점제…교원 부담은 주는데, 학생 교육 공백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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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2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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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시간을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고교학점제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중등 교원 채용도 전년보다 1600여명 늘리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지만, 정부 개선안이 교사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학교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견됐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한 탓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형식적 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예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게 준다는 일종의 편법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우선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육부가 이수 기준에 대한 결정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학업성취율 없이 출석률로만 이수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책무성은 약화된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장 근본적 대책에 해당하는 교원도 늘려 뽑기로 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것”이라며 “10월 1일 중등교원 공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 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대부분 예견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최성보에 대한 문제점은 3년 전부터 예고됐었다.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의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있었지만 그해 연말까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선택권 격차와 교·강사 수급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교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 출석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에선 강사풀 자체가 부족하다. 또한 농어촌 거주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온라인 수업이 근본적으로 갖는 한계도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학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과학 실험 같은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만 듣는 학생들과 똑같은 질의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전북 고창에서 열린다. 청동기시대 거석문화의 정수인 고창 고인돌과 멸종 위기 철새의 보고인 고창 갯벌이 주인공이다.
고창군은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고인돌 유적지와 갯벌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창군과 국가유산청, 전북도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축전은 두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기간 관람객은 고인돌 축조 과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고인돌 세움학교’, 실물 크기 모형 돌을 옮겨보는 ‘고인돌 세움마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창 갯벌에서는 트랙터를 타고 갯벌 속으로 들어가 공연을 즐기는 ‘갯벌 속으로 GO! GO!’, 무인도 죽도를 탐험하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갯벌 무인도 사운드 워킹’이 진행된다. 공연과 전시, 포토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준비됐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440여 기의 고인돌이 집단으로 남아 있어 한반도 청동기시대 사회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고창 갯벌은 2021년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염생식물 군락과 멸종 위기 조류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인류 문명과 자연의 위대함을 함께 느끼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의 가치를 담은 고창만의 세계유산축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장 당국자들에게는 사회안정과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우루무치에서 열린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시 주석을 비롯한 당 최고지도자들이 자치구 지도자들과 함께 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서열 5위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동행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자치구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다. 지난달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티베트자치구설립 60주년 행사에 참여한 것에 연이은 행보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이번 기념식에서 지방 공무원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대중과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 참석은 신장의 안정과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022년 7월 신장 지역을 시찰했다. 2014년 신장 시찰 때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후 신장에서 중국 정부가 ‘직업학교’라고 주장하는 수용시설이 세워지는 등 통제가 강화됐다. 서구 인권단체와 망명 위구르인으로부터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해 광범위한 감시가 자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자치구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장 사회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당국자들이 신장에서 “테러방지 인민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중국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문화로 신장을 다스려야 하며, 인문적 교양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면서 중국 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의 둥근 지붕을 철거하고 중국식 건축으로 바꾸도록 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신장 주민들이 치안과 경제 성장에 만족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우루무치 시민 아이리페이나 아이얼컨은 다국어 방송인 중국글로벌텔레비전네트워크에서 “신장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우리의 생활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연이은 소수민족 자치구 방문은 해외에서 제기되는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문제 비판에 대한 대응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 등은 신장에서 대규모 수용시설 운영 등의 문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광범위한 감시망이 그대로 남아 ‘반체제 인사’를 표적으로 한 탄압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앞서 티베트 방문은 달라이 라마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에 이뤄졌다.
망명 위구르인 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WUC)는 이달 프랑스 파리 법원에 화웨이, 다화테크놀로지 등 중국 정부에 신장 지역 주민의 감시 기술을 제공한 정보기술(IT)기업의 프랑스 자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3일 영국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며 티베트 인권활동을 지원하던 유학생 장야디가 방학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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