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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02 05:00본문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
여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권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요구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모습이 강성 보수층에게 크게 어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강성 이미지로 인해 중도 표심은 얻기 어렵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8%)에 이어 차기 대통령 적합도 2위(14%)로 나타났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각 6% 등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선 김 장관은 1위(34%)로 홍 시장(15%)의 2배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23일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김 장관은 이 대표에 이어 차기 대통령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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