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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혁신당은 매달 서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여는 등 ‘탄핵 쇄빙선’ 역할을 하는 한편 정책적으로도 선명한 노선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금투세법 폐지 밀어붙이기,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다른 선명한 혁신당만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혁신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현행 법안을 개정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법안 발의를 주도한 차규근 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원천징수 또는 자진신고 등 과세 방식 선택 도입, 1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금융투자소득의 5% 감면, 금투세 산정시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 큰 틀에서 세 가지 방안이 담겼다.혁신당은...
농성장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확성기의 고음도, 떠들썩한 구호 소리도 나지 않았다. 경북 구미시 구미 4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축구장 두 배 크기의 드넓은 공장은 2년 전 불이 난 이후로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오전 9시. 잠시 인기척이 일더니 생수병 2개와 음식이 담긴 도르래가 공장 옥상을 향했다. 옥상에서 두 사람이 생수병과 음식을 건네받았다. 이 공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박정혜 옵티칼 노조 수석 부지회장(40)과 소현숙 조직부장(43)이다. 두 명의 해고 노동자는 일터였던 공장 옥상에 올라 10개월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들을 일터에서 쫓아낸 한국옵티칼은 일본 화학기업인 니토덴코의 자회사다. 2003년 설립 이후 LCD(액정 표시장치)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다. 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근거해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세제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누렸다. 그러던 2022년 10월.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를 만들어 5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 사기업체 대표 A씨와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후 수익금으로 40일 후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1만671명이었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투자액은 5062억원에 달했다.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개비와 이자 수익 등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했다.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예치 사이트를 실존하는 것으로 꾸며 투자금이 실제로 예치되고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는 전산 담당이 수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