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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3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한국외대 교수 73명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된 것을 두고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
양천구는 목동12단지 아파트의 43층 2788가구 규모 재건축 계획을 담은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목동12단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여섯 번째 단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 12단지(면적 12만 7339㎡)는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기존 15층 1860가구 규모에서 최고 43층 278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목동 12단지는 공원 및 공공청사,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지구와 인접해 상업과 업무, 문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주거환경으로 평가받는다. 1988년에 준공됐으며, 지난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같은 해 5월 신속통합기획안을 접수해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양천구는 오는 29일 오후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비계획 공람은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구의회 의...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