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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치료와 재활, ‘마약전쟁 필승법’을 찾아서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유통 및 투약 사범 검거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이 된 마약’이라는 표현에는 마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위기감이 담겨 있다.‘마약, 한 번 하면 끝’이라는 캠페인은 이미 마약을 접해서 ‘끝난’ 이들에겐 호소력이 떨어진다. ‘강력 처벌’ 혹은 ‘전면전’ 같은 서슬 퍼런 말은 중독자들에게 위축 효과는 있겠지만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3명 중 1명꼴이고, 마약사범 3명 중 2명은 20·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독자들이 갈 수 있는 회복시설은 극소수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25곳 중 15곳은 치료 실적이 전혀 없었다. 치료의 86% 이상이 2곳에서 이뤄졌다. 민간 재활 공동체마저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당 혁신위원장이었던 인요한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했었다고 29일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 최고위원이) 이 사람(명씨)이 혁신위원장 할 때 찾아왔다고 한다. 자기가 만나줬대”라며 “다짜고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준석을 데려다가 빨리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하라고. 외교부 장관 빨리 추천하라고”라고 말했다.그는 “인 최고위원이 그걸 듣다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싶었다고 한다)”며 “레이건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 믿어라 그러나 검증해라, 트러스트 벗 베리파이(trust but verify). 그 얘기를 해줬다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명씨가)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고, 가끔 이제 만난다”며 “전략가적인 면...
삼성전자가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 경위·원인을 고용노동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30일 “지난 6월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A씨 진단서에는 분명히 ‘화학 화상’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회사는 산재조사표에 ‘중성화가 완료된 응축수 접촉’이라고 표기해 사고를 은폐·축소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화성사업장에서 협력업체의 유휴설비 철거 작업을 감독하던 중 화학물질에 노출돼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 철거 전 배관에 있던 화학물질 독성을 없애는 중성화가 진행됐지만 중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탓에 산재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안면과 목에 직접 접촉이 있었다. 시큼한 냄새가 났고 바로 따가움을 느꼈다. 일반적 응축수가 아니고 질산과 같은 산성 물질이었다”고 말했다.회사는 지난 6월7일 사고 원인·대책을 논의하는 복기회의에서 “중성화 부족”을 사고원인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나흘 뒤 열린 2차 복기회의...